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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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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6 오후 4:16:00 조회 89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설에 종사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량 대비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장기근속 유인이 미흡하고 빈번한 이직이 발생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

 

*의안원문: 붙임 파일 참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생 략)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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