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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 마련)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9-12-16 오후 4:18:00 조회 1015

 

발제요약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 마련

 

발제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예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법 제34조제5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단서 신설>

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 선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2--.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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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모

2019-12-24 (15: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공개모집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공개모집에 예외를 두는 단서조항은 부적절하며, 이미 위탁기준에 적합한 비영리단체가 함께 경쟁하는 구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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