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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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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4 오후 2:19:00 조회 526
- File 1 : 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pdf  (646 KB), Download : 51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ㅇ인건비 가이드라인 근거

  - 2004년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왔습니다.(당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 우리 협회 노력으로 2011년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이 아닌독립 작성 매뉴얼)

    *법률 제정일인 2011 3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준수하고 있음

  - 이후 2018년에는 우리 협회 노력으로 개정한 법률에 따라복지장관이 지자체장 준수율을 공표해야 합니다.(당시 이찬열, 윤소하 법안 병합심의 결과)

  - 현재 우리 협회는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완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ㅇ인건비 가이드라인 올해 변경 요지

  -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완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 관련하여 이번 개정 내용에는,

    1. "적용 대상" , 개별사업지침 참조 문구 삭제

     (기존)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

     (변경)내용에는,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기존 내용 삭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2. "별표" ,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통합

     (기존)에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사회, 노인) 사회복지직,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등을 별도 기준표로 나눠 제시했었음

    3.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개선

    등이 눈에 띕니다.

 

ㅇ인건비 가이드라인은,

  - 보건복지부가 작성, 배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여러 사회복지직능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 협회가 개선을 주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주도해 가겠습니다.

 

*문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팀장 추주형(070-71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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