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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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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26 오후 2:17:00 조회 78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지원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국회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12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권미혁·신창현·송옥주·박 정·추미애·노웅래·한정애·이학영·원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사회복지사는 현재, 90만명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 비용의 일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기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안 제13).

.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하여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안 제35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 ③ (생 략)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35조의2(종사자) (생 략)

35조의2(종사자)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3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이수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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