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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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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3 오전 11:12:00 조회 618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4)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

제안일자: 2018-4-5

제안이유현행법은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이와 같이 각종 자격과 면허 취득 등의 요건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4호 단서 신설).

 

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등 11)

제안일자: 2018-4-10

제안이유: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외에 채용절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광고를 냈음에도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1년 단위로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잦은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신설).

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

제안일자: 2018-3-30

제안이유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 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정신건강의료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

 

 

○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의견 남기기>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개정이유· 내용 등

기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숙인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및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일본식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임

생활지도원 배치기준 강화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 10명 이상의 시설에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도록 하며, 50명 이상의 시설에는 50명 초과 이용자 또는 생활인 25명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하여 보호안전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고자 함

조리원 배치기준 강화

이용자 30명 이상 또는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시설에 조리원을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법률 용어 순화

일본식 용어에 해당하는 행선지를 쉬운 우리말인 목적지로 순화

2018-03-28 ~

2018-05-08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소득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1) 소득 산정 시다자녀맞벌이 등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액 등을 제외하도록 정함 (안 제2조제1)

2)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재산의 종류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 (안 제2조제2)

3) 재산에서 부채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함 (안 제2조제3)

아동수당의 지급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1)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1) 아동이 출생한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서 「민법」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등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

2018-04-18 ~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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