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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슈브리핑]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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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3 오전 11:12:00 조회 294

 

[이슈브리핑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제한 추가한 법령 폐지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관련 법률 27개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 1> 참고)

 

특히 최근 4 25일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권고하였다.

     * 정신질환 투병과정을 거쳐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정신장애인들 중 대학이나 평생교육원학점은행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

 

국가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늘어나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편승해 법률로써 사회복귀 및 통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1>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현황(28)

구분

결격조항

소관부처

절대적 결격조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

보건복지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해양경찰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수렵면허]

환경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2[어린이집 설치 운영]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지원법 제6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주세법 제19조 제4[주류제조관리사]

기획재정부

상대적/

적극적 결격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6조의7항 제1

[이용사 및 미용사위생사]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1[영양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1[요양보호사]

보건복지부

말산업육성법 제13조 제1항 제2[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37조의1[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부

수의사법 제5조 제1[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위생법 제54조 제1[조리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실험동물공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제5조 제1[약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

의료법 제8조 제1[의료인]

보건복지부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장례지도사]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제1[의지·보조기기사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응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활동지원인력]

보건복지부

축산법 제12조 제2항 제2[가축수정사]

농림축산식품부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제1[화장품제조판매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의료기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상대적소극적 결격조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7[건설기계조종사면허]

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제82조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1[운전면허]

경찰청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제1항 제2[수상레저조종면허]

해양경찰창

철도안전법 제11[철도차량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붙임인권위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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