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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사회복지사 주요 이슈별 법안 발의 현황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8-07-13 오전 11:14:00 조회 296

사회복지사 주요 이슈별 법안 발의 현황

(2018.4.기준)

법명

주요 이슈

법안 주요내용

대표발의

(발의일)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백혜련 안)

「건강가정기본법」(함진규 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김승희 안)

 교정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자살예방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

백혜련의원

(2017.8.29.)

함진규의원

(2017.2.2.)

김승희의원

(2017.4.20.)

특정영역

사회복지사 법적근거 마련

- 정신건강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 법적 근거 마련

정춘숙의원

(2018.3.3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관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비용 국고 지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강화

* 2년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경우 소정의 보수교육 이수한 자 채용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로 ‘보수교육 미이수자’ 추가

남인순의원

(2017.12.4.)

사회복지사 경력관리

체계 구축

사회복지사 경력 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백혜련김승희)

백혜련 안자격증 발급 후 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개인)

김승희 안사회복지사 등 근무처경력학력근속연수 등

사회복지인적자원관리 장 신설 (백혜련 안)

자격증발급(11), 결격사유(11조의2), 자격취소유사명칭국가시험채용 및 교육 등

백혜련의원

(2017.8.29.)

김승희의원

(2017.4.28)

사회복지사 윤리위원회 신설

협회 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자격정지 및 취소 심의·의결을 위한 윤리위원회 신설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격정지처분 요구

김순례의원

(2017.11.20.)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중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단서조항 신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2018.4.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안식월 도입 (김승희 안)

* 5년 이상 근속, 1개월 부여지원근거 임의규정

사회복지종사자 신분보장차별금지안전조치치유지원센터 설립 등 안정적 근무환경 마련 (윤소하 안)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심의위원회 (윤소하 안)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임금심의위원회(보수지침의 작성 및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복지증진 등 시책종합계획 수립 (김명연 안) (김상훈 안)

지자체장 종합계획 수립 및 복지부 제출의무

사회복지사 안전 지침 마련 및 실태 조사 (박정 안)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남인순 안)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 부여

김승희의원

(2018.4.5.)

윤소하의원

(2016.12.29.)

(2017.6.19.)

이찬열의원

(2016.11.7.)

김명연의원

(2017.5.23.)

김상훈의원

(2017.7.5.)

박정의원

(2017.7.6.)

남인순의원

(2018.5.4.)

 

 세부내용 법안 참조 (법안보기의원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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