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처우개선 기자회견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2018년 한국은 #미투 운동을 통해 그동안 가부장적 문화와 성차별 문화에서 발생했던 여성폭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별 권력에 의해 몸의 통제권을 빼앗긴 성폭력 피해자의 삶의 역사에서, 아내로서 구타와 폭력에 노출되다가 목숨을 잃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삶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었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역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인권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의 죽음과 희생은 여성폭력을 방지하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살인혐의로 피소되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폭력방지 특별법이 제정(1994년)되었고, 매 맞아 죽은 아내들의 문제를 운동으로 알려내면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1997년)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집결지의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어간 성매매 여성들의 참혹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2004년)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이러한 수많은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폭력 피해자는 수많은 비난과 의심 속에서도 존엄한 존재로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성폭력피해 여성과 아동을 보호·지원을 묵묵히 하는 폭력예방상담원들이 전국에 600여 곳에 2천여 명이 24시간 365일 가해자로부터, 사회의 차별로부터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20년 헌신해왔습니다.

여성폭력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이 국가의 책무로 규정된 것이 20년을 넘었고, 국가의 책무를 위임받은 상담소와 쉼터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전달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전국 600여 곳의 2천여 명의 여성폭력방지 상담원 전문가들이 여성폭력 법 개정·정책제언·인식개선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아동의 보호·치료·자립을 위해 조력자·옹호자·상담자·교육자·정책입안자 등 다양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20여 년 동안 여성폭력방지 상담원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해왔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60% 수준의 급여, 3~4명의 인력으로 24시간 365일 근무 강요, 기본 인건비가이드라인 조차 없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근무환경에 내몰아 급기야 2016년 10월 상담소 소장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현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생명의 위협, 협박, 신체적 폭력, 폭언 등에 시달려, 많은 여성폭력방지 상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대리외상으로 신체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는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며, 20년 동안 현장의 헌신과 열정페이 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인 일·가정 양립도, 국가의 ‘동일노동·동일임금’도 무시되는 현실에서 현장을 지키는 여성폭력방지 상담원들은 한계에 다다랐고, 젊은 인력이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은 생명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 그 어떤 사회복지 분야보다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 상담원들의 인권과 생명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이제는 국가가 답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수준의 임금가이드라인과 처우개선, 24시간 365일 근무할 수 있는 적절한 인력배치, 폭력방지 상담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여성폭력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 지원하고, 제도개선과 법 개선 을 넘어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들에게 실질적이고 평등한 임금체계,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하나. 여성가족부 소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하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상담원 충원을 요구한다.

2018. 06. 26.

전국여성폭력방지상담원처우개선연대

(총10개 연대단체: 여성긴급전화1366전국협의회,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전국여성지원시설협의회, 사단법인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현장상담센터협의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