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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보건복지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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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13 오전 11:19:00 조회 305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6)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

제안일자: 2018-5-24

제안이유현행법은 국립정신병원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정신질환자의 입원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는 원칙적으로 피입원자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보다는 서류심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절차보조인의 관여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여전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

또한 강제입원의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어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절차와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1)

제안일자: 2018-5-21

제안이유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11.3%가 친족에 의한 성범죄이며신고율이 4.3%에 불과해 친족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 100명 중 96명이 신고조차 못하고 온전히 혼자 상처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친족성범죄는 2014 624, 2015 676, 2016 7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친족성범죄는 주로 부모나 형제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의 구조적 특성상 피해를 털어놓기 어렵고특히 피해를 고백해도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너만 입을 다물면 아무도 피해보지 않는다고 가해자를 감싸는 가족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은 현실임.

이에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의원 등 11)

제안일자: 2018-5-10

제안이유최근 안아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신과 출산육아에 관하여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임산부 본인 또는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

이처럼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많은 여성들이 관련 정보를 대부분 인터넷카페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 부재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모자보건기구의 업무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조언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의견 남기기>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개정이유· 내용 등

기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19조가 개정(법률 제14923, 2017. 10. 24. 공포)되어 2018. 10.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률 조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처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시기와 결산보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8-06-17 ~

2018-07-27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일부개정(행정예고

양팔관절이 움직이지 않거나 양팔이 마비된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상지기능 1급 및 상지관절 1급을 추가하고자 함.

2018-06-25 ~

2018-07-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 및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 필요성이 있어 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이에 따른 업무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018-06-07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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