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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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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23 오후 5:08:00 조회 2010

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9 1)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1)

- 제안일자: 2019-01-07

- 제안이유현행법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 및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자·타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나, 환자나 보호자가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 등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의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및 제66조제6항 신설).

 

 

2)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

- 제안일자: 2019-01-11

- 제안이유: 장애아동에게 체육활동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정신적으로 자신감과 적극성을 얻을 수 있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아동이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의 내용에는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임.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장애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의 성별 및 장애의 유형·정도 등에 적합한 체육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등 11)

- 제안일자: 2019-01-17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의 인구학적 분포, 유병률 및 유병요인 등에 대하여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고, 정신질환 실태조사 시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및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33조부터 제38조까지).

 

4)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등 12)

- 제안일자: 2019-01-28

 

- 제안이유: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요소로 삼고 있음.

하지만 친족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친권으로 연결된 피해 미성년자와 가해 부모는 완벽한 분리가 힘든 상황임.

가해 부모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고 침묵을 강요하거나, 친권 행사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및 인터넷 조회를 통해 위치를 추적하여 친구 등 주변인들을 알아내어 위협하고 휴대폰 분실·도난신고, 해지 등으로 연락망을 단절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에게 협조적이거나 후견인으로 지명 받은 가족구성원도 피해 미성년자를 회유 내지는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친족성폭력 사건의 경우 후견인 지정에 있어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 등에게 피해자가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하여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

 

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

- 제안일자: 2019-01-29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응급조치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동·노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노인의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의 사망 및 상해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4 신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등 11)

- 제안일자: 2019-01-29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에서 성폭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체육계의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처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켜 성범죄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체육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 의견 남기기>

-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제목

개정이유· 내용 등

기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 2018.12.11.개정, 2019.6.12.시행 예정」개정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함.

2019-1-23

~ 2019-3-4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085, 2016.3.22.공포, 2019.3.23.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019-1-23

~ 2019-3-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 안에 두는 치매전담실 및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019-1-17

~2019-2-26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노인관련기관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보는 등의 내용의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 15880, 2018.12.11. 일부개정)됨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함.

2019-1-14

~ 2019-2-25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6248, 2019.1.15.공포, 2019.4.16.시행)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19-1-29

~ 2019-3-1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 제15884, 2018.12.11..공포, 2019.06.12.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019-1-30

~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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