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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지도교수 배론교수 상세보기 강의교수 심석순 상세보기 학점 3학점 학급 당 정원 40명
학습기간 2018.03.07 ~ 2018.06.19 (15주) 수강료 ₩150,000원  \60,000원
수업방법 강의, 토론 E-mail baeron@baeron.com
평가기준 출석:15점 / 시험:60점 / 과제:15점 / 참여도:10점 수료기준
총 출석률 80% 이상 + 정기평가 응시
  • ※ 본 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바로보기▶])에 따라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출석·시험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련전공소개 --

관련전공영역 학사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수업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

  1. 사회복지실천 현장의 활동이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법적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접근방법, 개별법들의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의 특징과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주요 개별법들을 상세히 학습함으로써 제정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배양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의 주요 분류방식인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서비스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필요한 법 지식의 습득은 물론, 법 해석 그리고 현장의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다.

교재 --

주교재
  • -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론
    - 저 자 : 남기민 · 홍성로
    - 출판사 : 공동체(2014)
부교재
  • - 교재명 : 사회법
    - 저 자 : 이상광
    - 출판사 : 박영사(2002)
  • -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론
    - 저 자 : 윤찬영
    - 출판사 : 나남(2013)
  • - 교재명 : 사회복지법제론
    - 저 자 : 최정섭
    - 출판사 : 법문사(2008)

학습환경 --

  • Microsoft Windows 7 이상, Internet Explorer 7.0 이상

과제(레포트) --

자신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에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조례 하나를 찾아, 찾은 조례의 제정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 기술하고 현재 상황에서 조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개정)방안 등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설명>
- 과제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사회복지적인 상황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예를 들어 ‘조례 제정 당시 우리 시의 장애인 복지 관련 상황이 이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라는 식으로 작성)
- 해당 조례 전부나 혹은 관련 조문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위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개강 후 [과목별 강의실> 과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분포 --

A 20 ~ 30% B 30 ~ 40% C이하 30% ~ 50%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 참여 및 성적확인 기간 --

항목 참여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18.04.27(금) 00:00 ~ 2018.04.30(월) 16:59  2018.05.08(화) 00:00 ~ 2018.05.10(목) 23:59
기말고사  2018.06.15(금) 00:00 ~ 2018.06.18(월) 16:59  2018.06.26(화) 00:00 ~ 2018.06.28(목) 23:59
과제  2018.04.04(수) 00:00 ~ 2018.05.15(화) 23:59  2018.06.05(화) 00:00 ~ 2018.06.19(화) 23:59
참여도 토론  2018.03.21(수) 00:00 ~ 2018.06.19(화) 23:59  2018.06.26(화) 00:00 ~ 2018.06.28(목) 23:59
학습내용질문  2018.03.07(수) 00:00 ~ 2018.06.12(화) 23:59
퀴즈  해당 주차 학습기간
최종성적확인  2018.07.04(수) ~ 2018.07.05(목)
-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개강과목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2018년 후기(8월)부터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 및 평가 기간,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안은 개강 후 [마이페이지_과목별 강의실] > [자료방]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학습m.baeron.com에서 가능합니다.(이용안내 바로가기▶)

강의목차 --[상세보기]

주차 교시 기간 학습내용
1 1 2018-03-07
~
2018-03-20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 학습방향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 학습목표
1. 본 과목의 학습목표와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총론과 각론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본 교과목의 소개 및 목표 안내
2. 교과목의 학습내용 설명
3. 교과목의 총론과 각론에 대한 소개
1 2 2018-03-07
~
2018-03-20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 학습방향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법과 기타 사회규범과의 차이
2. 사회복지법의 개념
3.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4. 사회복지법의 체계
2 1 2018-03-14
~
2018-03-27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과 이념, 그리고 외국 사회복지법의 등장
■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개념 규정의 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써 생존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
3.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4. 생존권이란?
5. 우리나라 헌법상의 생존권 규정
6. 생존권의 법적 성격
2 2 2018-03-14
~
2018-03-27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필요성과 이념, 그리고 외국 사회복지법의 등장
■ 학습목표
1. 영국과 미국, 독일의 사회복지법 등장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법의 등장과 한계, 사회법의 등장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영국의 빈민법과 사회복지법
2.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사회보험법
3. 미국의 사회보장법
4. 시민법과 사회법
3 1 2018-03-21
~
2018-04-03
■ 강의주제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 학습목표
1. 근대 이후부터 5공화국까지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사회복지법
2. 제 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3. 제 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4. 제 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3 2 2018-03-21
~
2018-04-03
■ 강의주제
한국 사회복지법의 역사
■ 학습목표
1. 제6공화국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사회복지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법
2.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법
3.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법
4 1 2018-03-28
~
2018-04-10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 법원의 정의와 성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법원(法源)의 정의
2.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4 2 2018-03-28
~
2018-04-10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 학습목표
1. 성문법으로써 자치법규 중 조례와 불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자치법규의 종류
2. 조례의 중요성 및 한계
3. 불문법
5 1 2018-04-04
~
2018-04-17
■ 강의주제
국제법과 사회복지
■ 학습목표
1. 국제법에 대해 살펴보고, 국제인권규약, 아동권리협약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국제법의 이해
2. 국제인권규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5 2 2018-04-04
~
2018-04-17
■ 강의주제
국제법과 사회복지
■ 학습목표
1. 장애인 권리협약과 사회보장협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장애인 권리협약
2. 사회보장협정
6 1 2018-04-11
~
2018-04-24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6 2 2018-04-11
~
2018-04-24
■ 강의주제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이 취약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소멸, 벌칙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이 취약한 이유
2. 수급자의 권리보호
3. 수급권의 제한
4. 수급권의 소멸
5. 벌칙
7 1 2018-04-18
~
2018-05-01
■ 강의주제
사회보장기본법
■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배경, 제정목적 및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기본법의 이념
4.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
7 2 2018-04-18
~
2018-05-01
■ 강의주제
사회보장기본법
■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2. 사회보장수급권
3. 사회보장위원회
4.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사회보장비용부담
8 1 2018-04-27
~
2018-04-30
중간고사
9 1 2018-05-02
~
2018-05-15
■ 강의주제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
■ 학습목표
1.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과 주요 연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험의 정의와 특성
2. 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 및 주요 연혁
9 2 2018-05-02
~
2018-05-15
■ 강의주제
사회보험법과 국민연금법
■ 학습목표
1. 국민연금법의 가입자, 급여종류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국민연금법의 목적과 국가의 책무
2. 국민연금 가입자
3. 국민연금법의 급여의 종류
4. 국민연금법의 수급권의 보호, 대위권, 권리구제
10 1 2018-05-09
~
2018-05-22
■ 강의주제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학습목표
1.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가입대상 및 급여 종류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연혁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및 가입자
3.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의 종류
4.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부담
5.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10 2 2018-05-09
~
2018-05-22
■ 강의주제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학습목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목적, 급여종류,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주요 개념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보험료 산정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의 등급판정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5.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제40조)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권리구제
11 1 2018-05-16
~
2018-05-29
■ 강의주제
공공부조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학습목표
1. 공공부조법의 특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공공부조법의 정의와 특성
2. 공공부조법의 실시상의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입법배경 및 연혁
11 2 2018-05-16
~
2018-05-29
■ 강의주제
공공부조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학습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급여 종류 및 내용, 권리보호 등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목적과 주요 용어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급여의 신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4. 권리보호 및 벌칙
12 1 2018-05-23
~
2018-06-05
■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목적,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와 특성
2.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과의 차이점
3.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배경과 중요성
4. 사회복지사업법의 연혁
5.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이념
12 2 2018-05-23
~
2018-06-05
■ 강의주제
사회복지서비스법과 사회복지사업법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기본이념, 기본사항, 전달체계,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
3.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4. 사회복지사 자격기준과 의무채용
5. 사회복지사 법적 권한(권리) 및 지위
13 1 2018-05-30
~
2018-06-12
■ 강의주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 학습목표
1.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그리고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아동복지법의 제정배경
2. 아동복지법의 연혁
3.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3 2 2018-05-30
~
2018-06-12
■ 강의주제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 학습목표
1.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그리고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노인복지법의 제정배경
2. 노인복지법의 연혁
3.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4 1 2018-06-06
~
2018-06-19
■ 강의주제
장애인복지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 학습목표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그리고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제정배경
2. 장애인복지법의 연혁
3. 장애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4 2 2018-06-06
~
2018-06-19
■ 강의주제
장애인복지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 학습목표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과 연혁, 그리고 주요 법률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배경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연혁
3.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15 1 2018-06-15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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