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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지도교수 박효동 상세보기 강의교수 박효진 상세보기 학점 3학점 학급 당 정원 40명
학습기간 2018.03.07 ~ 2018.06.19 (15주) 수강료 ₩150,000원  \50,000원
수업방법 강의, 토론 E-mail baeron@baeron.com
평가기준 출석:15점 / 시험:60점 / 과제:15점 / 참여도:10점 수료기준
총 출석률 80% 이상 + 정기평가 응시
  • ※ 본 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바로보기▶])에 따라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출석·시험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련전공소개 --

관련전공영역 학사 행정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수업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가치와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이해하며, 빈민법시대, 사회보험시대, 복지국가 시대별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파악한 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각 분석틀인 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5. 한국의 사회보험정책, 공공부조정책, 사회서비스정책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교재 --

주교재
  • - 교재명 : 사회복지정책론
    - 저 자 : 박경일
    - 출판사 : 공동체(2014)
부교재
  • - 교재명 : 사회복지정책론
    - 저 자 : 남기민
    - 출판사 : 학지사(2010)
  • - 교재명 : 사회복지정책론
    - 저 자 : 원석조
    - 출판사 : 공동체(2014)
참고교재
  • - 교재명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 저 자 : 김태성
    - 출판사 : 청목출판사(2013)
  • - 교재명 : 사회복지정책론: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 저 자 : 닐길버트․폴테렐(남찬섭, 유태균 역)
    - 출판사 : 나눔의집(2007)

학습환경 --

  • Microsoft Windows 7 이상, Internet Explorer 7.0 이상

과제(레포트)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제도, 영유아 보육정책, 아동복지정책, 긴급복지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방안 포함)정책 중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선택한 정책을 소개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 점을 서술하시오.
※ 위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개강 후 [과목별 강의실> 과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분포 --

A 20 ~ 30% B 30 ~ 40% C이하 30% ~ 50%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 참여 및 성적확인 기간 --

항목 참여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18.04.27(금) 00:00 ~ 2018.04.30(월) 16:59  2018.05.08(화) 00:00 ~ 2018.05.10(목) 23:59
기말고사  2018.06.15(금) 00:00 ~ 2018.06.18(월) 16:59  2018.06.26(화) 00:00 ~ 2018.06.28(목) 23:59
과제  2018.04.04(수) 00:00 ~ 2018.05.15(화) 23:59  2018.06.05(화) 00:00 ~ 2018.06.19(화) 23:59
참여도 토론  2018.03.21(수) 00:00 ~ 2018.06.19(화) 23:59  2018.06.26(화) 00:00 ~ 2018.06.28(목) 23:59
학습내용질문  2018.03.07(수) 00:00 ~ 2018.06.12(화) 23:59
퀴즈  해당 주차 학습기간
최종성적확인  2018.07.04(수) ~ 2018.07.05(목)
-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개강과목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2018년 후기(8월)부터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 및 평가 기간,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안은 개강 후 [마이페이지_과목별 강의실] > [자료방]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학습m.baeron.com에서 가능합니다.(이용안내 바로가기▶)

강의목차 --[상세보기]

주차 교시 기간 학습내용
1 1 2018-03-07
~
2018-03-2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이란(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분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1 2 2018-03-07
~
2018-03-2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이란(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지는 가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2 1 2018-03-14
~
2018-03-27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뿌리이자 전사(前史) 단계인 빈민법 시대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확대된 배경과 도입된 사회보험의 의의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부터 신빈민법까지
2. 사회보험의 도입배경
3. 사회보험 도입의 의의
4. 독일과 영국의 사회보험제도의 내용
2 2 2018-03-14
~
2018-03-27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2)
■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태동(=사회보험시대)부터 복지국가의 발달과 위기, 재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복지국가의 태동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위기
3. 복지국가의 재편
3 1 2018-03-21
~
2018-04-03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및 복지국가의 유형화(1)
■ 학습목표
1.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복지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모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학자별로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모형을 분류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Wilensky & Lebeaux : 잔여형과 제도형
2. Timuss : 잔여형, 제도형, 산업성취수행형
3. Furniss & Tilton :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3 2 2018-03-21
~
2018-04-03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모형 및 복지국가의 유형화(2)
■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개념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2.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기준에 대해 이해한 후, 유형화된 복지국가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
3. 유형화된 복지국가의 특징
4 1 2018-03-28
~
2018-04-1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원인들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각 이론의 내용과 한계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수렴이론
2. 확산이론
3. 이익집단론
4. 국가론
4 2 2018-03-28
~
2018-04-1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원인들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각 이론의 내용과 한계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양심론
2. 시민권론
3. 음모이론
4. 정책이전이론
5 1 2018-04-04
~
2018-04-17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분석 (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단계인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정책문제 및 수요, 정책이슈
2. 아젠다 형성(의제 형성)
3. 대안선택 및 대안의 비교분석
4. 정책결정 및 정책집행
5. 정책 평가
5 2 2018-04-04
~
2018-04-17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분석 (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결정을 설명하는 이론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참여자 중심 모형
2. 의사결정론적 모형
6 1 2018-04-11
~
2018-04-24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공급주체 (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평가의 유형에 대해 분류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의의 및 목적
2.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필요성
3. 사회복지정책평가의 유형과 요인
6 2 2018-04-11
~
2018-04-24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공급주체 (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과 각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별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개념
2. 각 사회복지정책 주체별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
3. 공급주체의 역할
7 1 2018-04-18
~
2018-05-01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및 분석틀(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과의 차이점 및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및 저축의 관계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
2. 사회복지정책과 투자
3. 사회복지정책과 저축
4. 경기변동과 사회복지정책
7 2 2018-04-18
~
2018-05-01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과 경제 및 분석틀(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및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분석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의의
2.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의 유형
8 1 2018-04-27
~
2018-04-30
중간고사
9 1 2018-05-02
~
2018-05-15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을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의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사회복지정책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 귀속욕구 등
9 2 2018-05-02
~
2018-05-15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과 급여(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형태의 종류와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3. 바우처, 기회, 권력
10 1 2018-05-09
~
2018-05-22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1)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개념과 주요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류 및 형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분류 및 형태
10 2 2018-05-09
~
2018-05-22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및 재정(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공공재원, 사회보험재원, 민간재원을 분류할 수 있다.
2. 공공재원, 사회보험재원, 민간재원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공공재원
2. 사회보험의 재원
3. 민간재원
11 1 2018-05-16
~
2018-05-29
■ 강의주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1)
■ 학습목표
1.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형태인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장의 개념
2. 사회보장의 형태
3.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11 2 2018-05-16
~
2018-05-29
■ 강의주제
사회보장과 사회보험(2)
■ 학습목표
1. 사회보험제도의 특징,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제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험의 특징
2.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3.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12 1 2018-05-23
~
2018-06-05
■ 강의주제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1)
■ 학습목표
1.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급여, 보험료, 재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2. 국민연금제도의 대상 및 급여
3. 국민연금제도의 보험료 및 재정
12 2 2018-05-23
~
2018-06-05
■ 강의주제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2)
■ 학습목표
1.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지불방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 급여, 보험료, 재정에 대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건강보험의 특징
2. 진료비 본인부담제와 진료비 지불방법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대상 및 급여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와 재정
13 1 2018-05-30
~
2018-06-12
■ 강의주제
공공부조제도(1)
■ 학습목표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빈곤의 측정방식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2.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3. 빈곤 측정방법
13 2 2018-05-30
~
2018-06-12
■ 강의주제
공공부조제도(2)
■ 학습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급여, 보험료, 재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급여, 재정, 자활사업
14 1 2018-06-06
~
2018-06-19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1)
■ 학습목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자본주의 형성과 잔여적 사회복지의 시작
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기
3. 사회복지정책의 양적팽창기
14 2 2018-06-06
~
2018-06-19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2)
■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적 배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강의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동향
2. 제3의 길
3. 사회적 배제
15 1 2018-06-15
~
2018-06-18
기말고사
강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