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등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 법무부는 2015. 9. 7.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번 연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방법을 수요자인 외국인의 입장에서 다양화하여 이민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를 높여 믿음의 법치를 실현하는데 한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붙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관

□ 개요

❍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40조)입니다.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등 사회통합교육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임

□ 교육과정 운영

❍ 한국어와 한국문화(최대 415시간) + 한국사회이해*(50시간)

* 한국의 헌법적 가치와 기본제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역사, 법, 지리 등

❍ 외국인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 과정을 순서대로 이수한 후 종합평가에 합격한 경우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과정별 단계>

(혜택)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후 국적신청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허가 신청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됩니다.

<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