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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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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18-03-13 오전 10:07:00 조회 568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주요내용>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1.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국회 등 사회적 논의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 계층(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까지 대폭 확대 추진

 

 

 

2.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

 

-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도입

 

-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검토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 및 시행

 

-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 요양시설에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요양실 도입

 

- 부채비율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기관 평가체계 개선, 서비스 매뉴얼 활용 강화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 체계 개선

 

- ‘요양지도사’ 자격 도입 등을 통하여 젊은 인력의 장기요양시장 진입 유도

 

 

 

4.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

 

- 장기요양위원회에 재정운영위원회 신설 및 재정위험에 대비한 수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기요양 정책결정의 전문성 향상

 

-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직권 재조사 등 부정수급 관리 강화

 

- 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지급비율 준수 관리 강화로 회계투명성 제고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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