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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3 지방선거] 협회 활동보고 및 광역단체장 당선인 주요 보건복지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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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등록일 2018-07-13 오전 11:18:00 조회 292

6.13 지방선거 활동 및 광역단체장 당선인 보건복지공약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복지국가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3대의제 10대 공약>을 제안하였으며, 17개 지방협회에서는 정책공약 제안을 위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 10간담회 2기자회견 1회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6.13지방선거가 끝난 가운데 광역단체장들의 주요 보건복지 공약을 정리하였습니다당선인들의 공약이행 등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협력하겠습니다.

 

I. 지방선거 관련 주요활동

- 3대의제 10대 공약’ 발표 및 지방협회별 후보자초청 정책토론회 진행

II. 광역단체장 당선인주요 보건복지 공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주요 내용

지역(당선인)

내용

인천(박남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울산(송철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시행

사회복지 업무 편람 제작 보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표준안 마련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제주(원희룡)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충북(이시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공약서, 5대 주요공약을 토대로 정리하였으며, 5대 공약만 제시한

당선인의 경우 <5대 주요공약>으로 별도 표기함세부내용은 첨부된 공약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박원순 서울시장

(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 내 돌봄 어려움 해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서울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서비스 질 개선노동자의 안정성 도모와 공공일자리 창출▲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시립병원 설치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장애인의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과 함께하는 기술-에이블테크 서울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어르신께 건강한 영양 식사 제공 및 지원 강화 ▲고독사 없는 서울



□오거돈 부산시장 <5대 주요공약>

▲공공 난임센터 및 공공산후 조리원 2곳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마을돌봄체계 구축 및 집중시간 돌봄 거점시설 운영 ▲부산시 공공부문 청년의무고용 확대



□권영진 대구시장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초·중·고 친환경 급식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교육나눔사업 지원 ()대구평생교육진흥원 건립 ▲출산가정 ‘마더박스(Mother Box) 지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상시돌봄지원체계 구축▲장애인일자리확대 ▲장애인이동권 보장 ▲치매대구책임제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홀로어르신 돌봄서비스 확충 ▲어르신맞춤형 일자리 확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사회서비스진흥원 건립 등



□박남춘 인천시장

▲복지기금 1천억 조성 ▲신혼부부장애인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임기내 2만호 공급 ▲복지인력 확충을 통한 ‘인천형 자치복지선’ 구축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축 ▲시청사주민센터시장보건소 등에 ’공동돌봄나눔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구직청년을 위한 The Dream 체크카드‘ 지급 ▲’The Dream 청년통장‘ 출시 ▲원하는 복지생활에 쓸 수 있는 ’효드림 통합복지카드‘ 도입 ▲어르신 돌봄체계 안심안부서비스 도입 ▲장애인 이동환경 개선 ▲다문화가정 대상 행정 및 교육지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이용섭 광주시장 <5대 주요공약>

▲취약계층 고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3만개 추진(지역특화 노인일자리 개발 추진▲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여성 특화 일자리 정책조정 집행기능 수행▲출산보육 마일리지 제도 도입 추진 ▲광주형 맞춤형 마더박스(출산육아용품제공 ▲임산부 이동권을 보장하는 맘(Mom) 택시 바우처 지급 ▲장애인직업교육원 설치 및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교통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청년 활동보조인 배치 등▲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전환 지원 ▲장애인회관 건립(장애인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협력체계 강화)

 

□허태정 대전시장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 통한 보편적 주거복지실현 ▲공공어린집 100개 확충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운영 3~5세 아동 무상보육 확대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 학년 실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무상지원 ▲가족안심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대전형 노인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전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노인형 쉐어하우스(그룹홈공급 ▲중장년 은퇴자를 위한 새로시작재단 설립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형 시민 복지모형(시민 복지 기준선구축·추진 ▲방과후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질적 향상 ▲찾아가는 따듯한 복지따울행복단(사회복지사간호사 공동 독거노인 방문운영 ▲시와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확대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립 ▲교통·사회복지관 건립 ▲시립 주간보호시설 보호 확대와 장애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다양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표준안 마련·시행 ▲사회복지 업무 편람 제작 보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표준안 마련시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 및 처우개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이주 자녀 보육지원(지정 어린이집▲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개선(100인 미만 어린이집),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개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출산지원금 확대 : 첫째 10만원둘째 1백만원셋째부터 2백만원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공공형 지역아동센터 확충 ▲청년수당 지급 : 30만원(6개월, 2019년∼▲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와 공공분야 노인 일자리 창출(1천개)



□이춘희 세종시장

▲마을공동체육아공동체 등 지원 ▲중부권 최고 수준의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어린이 도서관 대폭 확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국가시범지구 지정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급식학습준비물교복 등확대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경기도 새로운 복지 기준선 설정과 제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청년배당 시범사업 모델 개발과 시범운영 추진 ▲산후조리비 지원과 공공산후조리원 단계별 설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공공성 강화 ▲방과후 아동돌봄 강화와 지역아동센터 확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친환경 급식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확대 ▲청년배당청년 최초 국민연금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경로당 복지지원 확대와 치매안심마을 지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운영 개선과 인식 개선사업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종합대책 수립 ▲피난?사회적 안전약자 시설(어린이집요양시설 등안전특별대책 추진 ▲공공의료 지원사업 확대(노동자 건강권 강화)



□최문순 강원도지사

▲아동수당 50만원육아전업수당 20만원 지급 ▲어르신 일자리 연 4만개 제공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어르신 건강카드 연10만원 도입 ▲효도아파트 공급 확대 ▲치매노인돌봄센터 11개소 운영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월 15만원 지원 ▲장애인 복지 3종세트(장애인 광역이동서비스센터 설치장애인 이동편의 지도서비스 제공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설치▲의료복지 3종 세트(취약계층 원격진료모바일 헬스케어 도입지역공공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



□이시종 충북도지사

▲취약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여성장애인 친화병원증평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고교 무상급식 ▲복지 예산 확대( 21000억원/ ~22▲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 ▲읍 면 거점 경로당 설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임신 육아여성 30분 늦게, 30분 일찍 출퇴근 운동 ▲농업인 기본소득제 보장 ▲전 도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자살 고독사관리 전담조직 신설



□양승조 충남도지사

▲플러스 아동수당(10+10) 추가 도입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도서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교육부담 완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으로 고교무상교육 실현 ▲공공주택 20,000호 공급 및 청년새출발가정에‘충남형사회주택’ 5,000호 공급



□송하진 전북도지사 <5대 주요공약>

▲영유아 건강검진자 이상소견자 검진비 지원(중위소득 80%미만 우선 추진)



□김영록 전남도지사 <5대 주요공약>

▲교육시설 내 실시간 미세먼지 계측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보건시설 및 공장 주변지역의 미세먼지 계측 제공 시스템 구축



□이철우 경북도지사

▲따뜻한 이웃사촌복지 ▲여성어르신 일자리 확충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마련 ▲초·중학교 의무급식 ▲민간과 국·공립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출산과 양육을 위한 ‘온종일 돌봄시스템’ 구축 ▲일자리-주거 연계형 장애인복지 시스템 구축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40%로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확대 및 급식 질 개선 ▲수학여행교복체육복 지원으로 완전한 무상교육 추진▲치매책임병원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방안 마련(감정노동자 심리치료센터돌봄노동자 건강센터택배기사등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의료 공공성 강화 및 장애인 건강생활 지원 ▲노인일자리 수당 월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복지전담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창출 확대 (사회복지 공무원 2천명 추가채용(인구1천명당 1명 수준 달성)) ▲공공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남형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병원·센터 지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장애인 체육관 신규 건립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채용 확대 및 처우개선 ▲치매 어르신 전문요양시설 확충 ▲치매치료와 요양 전담을 위한 전문병원 확충 ▲요양보호사 및 생활관리사 처우개선비 지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 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공공형 지원 확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24시간 긴급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특수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청년수당 월50만원 지급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장애인 단체 운영비 상향조정 ▲장애인권익옹호체계 확립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강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확대 지원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강화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및 유니버셜디자인 도입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완공을 통한 권익옹호사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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