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11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18-11-07

- 제안이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의 투명성, 공익성 등이 요구되는바, 그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는 「민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두지 않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운영상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임원과 관련하여서도 규정상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현행법상 이사의 구성 비율이나 결원 보충 등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임기가 종료된 임원의 후임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임기가 종료된 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파행적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18-11-07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2017년 기준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심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한 초등학생 돌봄 공백 문제는 심화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자: 2018-11-14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와 유사한 취업제한 규정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의 해당 규정에 대해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음.

이에 대안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그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 범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현행법의 위헌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것임.

한편,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경로당에 일반양곡도 지원 가능하게 하며,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이 취소된 요양보호사의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클릭: 의견 남기기>

    - 입법·행정예고 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