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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동향]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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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6 오후 4:14:00 조회 914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의3 신설).

. 사회복지사 자격은 모두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함(안 제11조제3).
.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 자격정지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1조의3 신설).
. 보수교육 대상자를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조의3(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종사자 임금 현황 및 근로 형태, 근무 시간 등 근로 현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업 관련 운영비 등 지원 현황

3.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기관 선정 기준, 실태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임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유형별·지역별·직종분야별로 형평성 있는 임금 체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생 략)

11(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자격은-------------------------------------------------------------------------------------------------------------------------------------------------------------------------------------------------------------------.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삭 제>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생 략)

11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제11조의4와 같음)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생 략)

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해당 법인, 시설, 기관 또는 단체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있으며, 보수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근 2년 이상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35조의4(종사자 유급 연구휴가 지원) 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속하여 5년 이상 근속한 종사자에 대하여 30일의 유급 연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입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를 주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휴가 대상 종사자·휴가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35조의5(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위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

3. 피해자 안전 보호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업 관련 종사자의 안전대책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종사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종사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6(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② (생 략)

46(한국사회복지사협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회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자격의 정지기간 중에는 정지되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46조의2(협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청) 협회의 장은 사회복지사가 제11조의3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46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11조의3, 11조의4 및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9(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3. (생 략)

49(청문) ------------------------------------------------------------------------------------------------------------------------.

1. 11조의4-----------------------------

2.3. (현행과 같음)

58(과태료) (생 략)

58(과태료)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 11조의4, 18조제6, 24, 31, 34조의3, 34조의4, 37, 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1조의5 --------------------------------------------------------------------------------------------------------------------------------------------.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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