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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지도교수 신선희 상세보기 강의교수 석희정 상세보기 학점 3학점 학급 당 정원 40명
학습기간 2020.09.17 ~ 2020.12.30 (15주) 수강료 ₩150,000원  \65,000원
수업방법 강의, 토론 E-mail baeron@baeron.com
평가기준 출석:15점 / 시험:60점 / 과제:15점 / 참여도:10점 수료기준
총 출석률 80% 이상 + 정기평가 응시
  • ※ 본 기관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바로보기▶])에 따라 학습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대리출석·시험과 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관련전공소개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 

수업개요 --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수업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이념, 사상, 역사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급여, 전달체계와 재원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분석하여 사회복지정책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성적분포 --

A 20 ~ 30% B 30 ~ 40% C이하 30% ~ 50%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단, 학습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 참여 및 성적확인 기간 --

항목 참여기간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중간고사  2020.11.06(금) 00:00 ~ 2020.11.09(월) 16:59  2020.11.17(화) 00:00 ~ 2020.11.19(목) 23:59
기말고사  2020.12.25(금) 00:00 ~ 2020.12.28(월) 16:59  2021.01.02(토) 00:00 ~ 2021.01.03(일) 23:59
과제  2020.10.15(목) 00:00 ~ 2020.11.25(수) 23:59  2020.12.16(수) 00:00 ~ 2020.12.30(수) 23:59
참여도 토론  2020.10.01(목) 00:00 ~ 2020.12.30(수) 23:59  2021.01.06(수) 00:00 ~ 2021.01.03(일) 23:59
학습내용질문  2020.09.17(목) 00:00 ~ 2020.12.23(수) 23:59
퀴즈  해당 주차 학습기간
최종성적확인  2021.01.06(수) ~ 2021.01.07(목)
증명서발급가능일  2021.01.08(금) 이후
-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09월 17일 개강과목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2021년 전기(2월)부터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 및 평가 기간,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교안은 개강 후 [마이페이지_과목별 강의실] > [자료방]에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학습m.baeron.com에서 가능합니다.(이용안내 바로가기▶)

강의목차 --[상세보기]

주차 교시 기간 학습내용
1 1 2020-09-17
~
2020-09-30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원리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조, 범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과 유사 학문 간 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관계 및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체계, 범주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과 목적
3. 사회복지정책과 유사 학문 간 관계
 가. 경제학과 사회복지정책
 나. 정치학과 사회복지정책
 다. 고용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라. 보건의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마. 주거환경과 사회복지정책
 바. 교육정책과 사회복지정책
4.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관계 및 차이
 가. 국가별 사회복지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나.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복지국가의 관계
1 2 2020-09-17
~
2020-09-3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원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모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과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차이
 가. 독일의 사회정책
 나. 영국의 사회정책
 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대표적인 모형(잔여주의, 보편주의)
3.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수당, 사회서비스)과 원리
 가. 사회보장의 기원
 나. 사회보장의 일반적 정의와 유형
2 1 2020-09-24
~
2020-10-07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Ⅰ)
■ 강의목표
1.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정의와 연대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자유와 평등의 개념과 유형
 가. 자유(freedom)
 나. 평등(equality)
2. 사회정의와 연대의 개념과 유형
 가. 정의에 대한 학자별 정의
 나. 연대의 개념과 유형
2 2 2020-09-24
~
2020-10-07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철학(Ⅱ)
■ 강의목표
1. 인정과 공공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시민권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인정과 공공성의 개념
 가. 공공성의 다양한 관점과 구성요소
 나. 인정에 대한 관점
2. 시민권의 개념과 유형
3 1 2020-10-01
~
2020-10-14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Ⅰ)
■ 강의목표
1. 자유주의 이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주의 이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자유주의 이념과 유형
 가. 자유주의의 기본 가정
 나. 자유주의의 창시자
 다. 공리주의의 사상
 라. 신자유주의의 사상
2. 사회주의 이념과 유형
 가. 사회주의의 탄생배경
 나. 사회민주주의의 특징
 다. 마르크스주의
 라. 신마르크스주의
3 2 2020-10-01
~
2020-10-14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Ⅱ)
■ 강의목표
1. 페비안주의의 이념적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 할 수 있다.
2. 페미니즘 이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생태주의 이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페비안주의의 사상
 가. 사회개혁을 위한 점진주의
 나. 페비안주의의 영향
2. 페미니즘의 사상 가. 페미니즘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
3. 생태주의의 사상
 가. 생태주의의 기본 가정
 나. 생태주의의 함의
4 1 2020-10-08
~
2020-10-21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 강의주제
서구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강의목표
1. 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험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빈민법 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가. 빈민법의 등장배경
 나. 신빈민법의 제정 배경과 원칙
2. 사회보험 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가. 자본주의의 발전과 사회보험의 사회적 배경
 나. 근대적 사회보험의 특징
 다. 국가별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3.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복지 발전과정
 가. 복지국가의 등장배경
 나. 베버리지 보고서
 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4 2 2020-10-08
~
2020-10-21
■ 강의주제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 강의목표
1. 전근대적 복지행정시대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제도 확대기의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제도 성숙기 이후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전근대적 복지행정시대의 사회복지역사
 가. 조선이전시기의 역사
 나. 일제강점․미군정시기(1910-1945년)의 역사
2. 사회복지제도 도입기의 사회복지정책
 가. 1․2공화국시기(1948.8-1961.5)의 사회복지정책
 나. 3․4공화국시기(1961.5-1981.3)의 사회복지정책
 다. 5․6공화국시기(1981.3-1993.2의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제도 확대기의 사회복지정책
 가. 문민정부시기(1993.3-1998.2)의 사회복지정책
 나. 국민의 정부시기(1998.2-2003.2)의 사회복지정책
 다. 참여정부시기(2003.2-2008.2)의 사회복지정책
4. 사회복지제도 성숙기 이후 사회복지정책
 가. 이명박정부시기(2008.02-2013.02)의 사회복지정책
5 1 2020-10-15
~
2020-10-28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 강의목표
1. 사회문제의 이슈화와 정책의제(아젠다) 형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책대안형성과 정책결정 모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정책집행과 평가방법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문제의 이슈화와 정책의제(아젠다) 형성
 가.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의 주요개념
 나. 사회문제와 이슈화
 다. 정책의제의 형성
 라.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2. 정책대안형성과 정책결정 모형
 가. 정책대안의 형성과정과 기법
 나. 정책의 결정
3. 정책집행과 평가방법들
 가. 정책집행의 개념과 특징
 나. 사회복지정책평가
5 2 2020-10-15
~
2020-10-28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 강의목표
1. 산업화이론과 권력동원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질적 비교 방법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산업화이론과 권력동원론
 가. 산업화이론
 나. 권력동원이론
2. 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
 가. 국가중심적 국가이론
 나. 이익집단이론
3. 신제도주의와 역사적 질적 비교 방법론
 가. 신제도주의의 의의
 나. 역사적 질적 비교방법론
6 1 2020-10-22
~
2020-11-04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분석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와 방법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가. 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나. 정책분석의 유형
2.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방법과 전문가의 역할
 가. 정책분석의 방법
 나. 정책분석과 사회복지전문가
6 2 2020-10-22
~
2020-11-04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할당, 급여, 전달, 재원)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개별 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분석틀과 선택차원
 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나. 사회복지정책의 선택차원: 할당, 급여, 전달, 재원
2. 개별 선택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
7 1 2020-10-29
~
2020-11-11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강의주제
정책평가의 개념과 유형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과 의미
 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나.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유형과 평가자의 자질
7 2 2020-10-29
~
2020-11-11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평가의 기준과 평가절차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평가의 평가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기준
 가. 사회복지정책 평가기준과 관련된 요인과 평가내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목표설정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 인적 요인
 나. 시간적 요인
 다. 기술적 요인
 라. 제도적 요인
 마. 정책 자체적 요인
8 1 2020-11-06
~
2020-11-09
중간고사
9 1 2020-11-12
~
2020-11-25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선정기준과 특성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할당 대상 선정의 기준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인구학적 기준, 기여 기준, 자산조사 기준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평가를 이해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급여대상의 선정기준과 특성
2. 인구학적 기준, 기여 기준, 자산조사 기준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평가
9 2 2020-11-12
~
2020-11-25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할당원리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할당원리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련된 논쟁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할당의 개념과 원칙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0 1 2020-11-19
~
2020-12-02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강의주제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급여 형태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급여 수준과 적절성(adequacy)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다양한 급여 형태와 장·단점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수준과 적절성(adequacy)
10 2 2020-11-19
~
2020-12-02
■ 강의주제
급여수준과 제공방식
■ 강의목표
1.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를 이해할 수 있다.
2. 현금급여의 보충급여방식, 정액방식, 소득비례방식을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국제노동기구(ILO)의 ‘소득보장에 관한 권고’와 ‘의료보장에 관한 권고’
2. 다양한 현금급여방식의 특성과 쟁점
11 1 2020-11-26
~
2020-12-09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 강의주제
국가개입의 정당성과 전달체계의 특성
■ 강의목표
1. 국가개입의 근거와 당위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개념, 종류와 체계 및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국가개입의 근거와 당위성
2. 전달체계의 개념, 종류와 체계 및 특성
3.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발전전략
11 2 2020-11-26
~
2020-12-09
■ 강의주제
공공전달체계의 역할분담과 민영화
■ 강의목표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와 민영화, 시장화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역할분담
2.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와 민영화, 시장화
12 1 2020-12-03
~
2020-12-16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 강의주제
재원의 종류와 특성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재원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보험료와 다른 세목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재원의 종류와 특성
2. 보험료와 다른 세목과의 비교
12 2 2020-12-03
~
2020-12-16
■ 강의주제
각국의 재원실태와 사회복지 목적세의 필요성
■ 강의목표
1. 각국의 재원과 재정지출 현황과 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각국의 재원 재정지출 현황과 실태
13 1 2020-12-10
~
2020-12-23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 강의주제
복지정치와 사회운동
■ 강의목표
1.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정치와 사회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의미
2. 복지정치와 사회운동
13 2 2020-12-10
~
2020-12-23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성과와 과제
■ 강의목표
1.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대표적인 사회복지정책 실천과 운동의 성과와 과제
14 1 2020-12-17
~
2020-12-30
▶ 강의제목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1)
■ 강의목표
1.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와 전망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기존 복지국가정책의 한계와 전망
14 2 2020-12-17
~
2020-12-30
■ 강의주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2)
■ 강의목표
1. 새로운 사회경제적 실천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설명할 수 있다.
2. 공유경제의 복지모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본소득의 적용을 위한 전략과 전망을 설명할 수 있다.
■ 강의세부내용
1. 새로운 사회경제적 실천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2. 공유경제의 복지모델 가능성
3. 기본소득의 적용을 위한 전략과 전망
15 1 2020-12-25
~
2020-12-28
기말고사
강좌 목록